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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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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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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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병도 의원, “등록 카드납부 사립대 참여 유도책 시급”
기숙사비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대학 현장 제도 도입률은 3년째 15% 안팎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기숙사비 카드납부 대학 3년째 15% 내외
［동양일보 김병학 기자］ 기숙사비 의 목돈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 고등교육법 ' 개정에도 대학 현장 제도 도입률은 3년째 15% 안팎에 멈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기숙사비 카드납부 도입률 3년째 15% 안팎 제자리
대학 기숙사비 목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 현금 분할납부 실시 대학 도 2024년 60곳(19.3%), 2025년 63곳(20.2%), 2026년 65곳(22.1%)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의 정의에 기숙사비, 주택임차료 등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주거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