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구간 및 공사기간을 인근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하도록 하여 생활불편을 줄이고 공사와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노면 밑에 설치하는 시설에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도로관리청이 실태조사와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점유허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허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ᆞ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주체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연계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법안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