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901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13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186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0-10
1814622임기만료폐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2-02-03
1814374철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성엽의원 등 12인2011-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15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 특별 승진임용, 정년 연장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3인2025-04-10
2204442본회의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
서지영의원 등 13인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