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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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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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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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수·직원·학생 ‘표 반영 비율’ 다툼…전북대, 차기 총장 선거 일정...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과 고등 교육 법 등에는 교수·직원의 역할이 각각 규정돼 있다. 교수는 교육 ·연구·산학협력 등을 담당하고, 직원은 대학 운영에 필요한 행정을 지원하는 식이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
![[이슈]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개대 선정 후폭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742015_564203_314.jpg&w=3840&q=75)
[이슈] '서울대 10개 만들기' 부산대·전남대·충남대 3개대 선정 후폭풍...
있어, 공무원 신분으로 보상 체계가 제한적인 기존 지거국 교수들과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공립 대교수노조 "국립대 서열화 가능성" 우려 이에 당장 교수사회에서는 3개 대학 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국립 대학 간 새로운...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skbroadband.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2931_238544_741.jpg&w=3840&q=75)
[THE인터뷰] 박상준 부산 강서구청장
우수한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생활 여건이 부족하면 우리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족 도시는 집과 일자리, 교육 과 문화가 가까운 곳에서 연결되는 도시입니다. 강서구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교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 특별 승진임용, 정년 연장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교원 겸직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대학의 교육ᆞ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안 제1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