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 시 수용감면여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82_95855_911_v150.jpg&w=3840&q=75)
[절세톡톡] 사업 인정고시 없이 양도 시 수용감면여부
공익사업 용 토지 등이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 인정고시일 (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양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인정고시절차 없이 도시개발 사업 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5) 공익사업 위한 토지 협의취득과 양도 소득...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역시 이러한 입법 목적과 궤를 같이한다고 보았다. 즉, 양도 소득세 감면이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공익사업 시행자 가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2_94522_5431_v150.jpg&w=3840&q=75)
[판세] 구 지방세 특례 법상 취득세 면제대상인 '체비지'의 의미
거쳐 사업시행자에 의해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토지나 건축물은 체비지라고 할 수 없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체비지도 동일한 의미라고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p씩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별 5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