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의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전직 대상 기업에 대기업을 포함하고, 전략산업 관련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법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무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어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조정함 - 외무공무원 임용제도 변경에 따른 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규정을 정비함 -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여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람과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고,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없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을 완화함 - 부당 지급된 비용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의무 지정하고, 해당 업체의 종사자가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