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86상임위 심의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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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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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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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79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8840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3-12
2207442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0인2025-0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93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참사를 계기로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불가 시 탑승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1인2025-01-16
220722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원인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3인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