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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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항공 이동권 보장, 기술과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 이민호
위험과 불편을 무릅쓰고 타야만 하는 비행 기 2025년 12월 18일, 제주공항에 도착한 비행 기 안에서 나의... 및 운항 · 안전 관리 책임 영역"이고, 공항운영자가 사서 항공 사가 함께 쓰면 " 항공기 내 안전 관리 책임 주체를...
“ 비행 기 옆자리에 같이 앉기 싫네”…승무원에 성적 수치심 주는 승객...
제출한 자료 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외 항공기 에서 승무원을 대상으로 총 203건의 범죄가... 아니라 안전 운항 과 연결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항공 사들은 기내 범죄에 단계적으로 대응한다....
![[Who Is ?] 조원태 대한 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06145433_22943.jpg&w=3840&q=75)
[Who Is ?] 조원태 대한 항공 대표이사 겸 한진그룹 회장
UAM 안전 운항 및 초기 상용화를 위한 운용 개념과 절차를 만드는 데 협력하는 한편 UAM 운항 을 위한 법 ·제도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대한 항공 은 2022년 4월부터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감시정보 획득체계 연구개발에 공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개선하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이용 증가로 인한 사고 증가로,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행사 등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 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안전위원회와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항공참사를 계기로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불가 시 탑승객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사고 발생 시 의무보고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추가하고 국회가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원인 조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