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인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에도 남아있는 "보호감호소" 표현을 삭제하여 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 환자의 신상정보, 범죄피해구제의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임 - 공무원이 감염병 검사 및 치료 등의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로 명시하고 동시에 대통령령에 위임된 여타의 통보 면제사유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인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 구금 대신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법무부장관이 이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 상한을 정하고, 외국인 보호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 설치, 체불사업주의 출국금지 요청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