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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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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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홍열 청양군수, 말보다 실행, 계획보다 성과로
특히 인구 감소 와 성장동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관행과 방식에서 벗어나 '말보다... 관련 특별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확보와 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체류형 관광단지와...
전북 자율학교 운영 구체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 기부금 모집 허용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오는 22일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자율학교 지정 절차 마련과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의...
박수현 충남지사 향한 엄승용 보령시장의 호소
폐지 지역 지원 을 위한 특별법 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9월 15일 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에 관한... 이에 앞서 엄 시장은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시 공직자들과 100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선사업 시설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내 주택 설치 허용, 기반시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중견기업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농어촌유학 활성화, 외국인유학생 일학습 병행 운영기관 우선 선정, 빈집 철거 비용 지원, 공유지 우선 매각 및 대부, 산지전용 허가 특례, 섬 주민 운임 지원, 도선사업 우선 실시, 작은 도서관 등록 요건 완화,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건축물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폐교재산 무상 대여,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