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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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도 대한민국 공무원 가능하다?
전문경력관·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으로 규정 하고 있음. 또한 교육 공무원법 은 대학의 교육... 작년 12월 10일 나경원 의원은 국가 공무원법 , 선거관리위원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제도 법안 발의
「국가 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과 「 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이 대표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군 복무 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제대군인 공무원 시험 가점 제도화 재도입 될까
일부개정법률안 '과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안은 현행 제도가... 군 복무 로 인해 발생하는 학업·취업상의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고, 병역 이행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