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8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3-12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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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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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94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와 직무 외 영역에서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 조항, 집단 행위 금지 조항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7-04
2201859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 및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 및 정치활동 포괄적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집단 행위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4-07-17
2201693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2024-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6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복무규정을 정비하여 공무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와 각종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직무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8848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키기 위한 가족등 임종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20인2025-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