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6공포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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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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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78법사위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0인2025-12-18
2206740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
2206362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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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서미화의원 등 10인2024-12-19
2206362본회의 심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화장품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