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3공포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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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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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1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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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0584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포함시키고,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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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421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내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인요한의원 등 33인2024-07-31
2205844본회의 심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포함시키고,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