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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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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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봄 필요한데 받을 곳이 없다…전국 59곳 ‘고수요·저공급’
이번 조사는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담 인력 도 2027년 하반기까지 385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는 2027년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병합한 대안이 4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26일 공포됐다. 법은 공적 재정으로 공공적 책무를 수행할 의료인력 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그 조건으로 면허 취득...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기한 내 인력 을 충원하지 못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교육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며,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피해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포함시키고,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급차 내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관리 계획도 포함시키고, 3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