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2공포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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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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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43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 유무 등에 따른 차별 없는 아동전용시설 및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
안태준의원 등 11인2026-04-15
2205676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11-19
21236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0인2023-08-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676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면 교육 및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며, 학대 행위자가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4-11-19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