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71공포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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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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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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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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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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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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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납부받은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자격증 교부 등의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백종헌의원 등 12인2024-08-20
2206033본회의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도록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2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