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69공포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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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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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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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2024-12-26
2204260본회의 심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지역분권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