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68공포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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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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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9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김형동의원 등 13인2026-07-06
2208603상임위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영업자에게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담배, 화장품 등을 수거하여 검사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지아의원 등 11인2025-02-28
220559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매매 유인 및 권유, 마약범죄 정보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59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매매 유인 및 권유, 마약범죄 정보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4
2204908공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수행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와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2인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