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ᆞ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과태료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