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9공포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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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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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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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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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6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5-12-10
2207854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1-31
2205645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854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1인2025-01-31
2205645본회의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김태호의원 등 12인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