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정보 유출, 제재만 늘고 재발방지 시스템은 제자리
그러나 관계 당국의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시정조치 이행점검이 서면 제출 위주로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이 시행됐으나 국회에서는 과징금 액수 증액보다 이행점검의 실효성 확보가 선행돼야...
인터뷰 전문: 신지호 “우리 국회도 못하는데, 유엔 규탄결의안? 얼마나...
그게 무슨 형식적으로 는 기관장 출석이 아니고 증인 출석이기 때문에 악수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나... 지난 주말에 하고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 AI 해킹해서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 가 유출이 됐잖아요. 이거 수사...
![서명은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유소영의 의료×사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700043.jpg&w=3840&q=75)
서명은 설명을 대신할 수 없다[유소영의 의료×사회]
B씨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 의 설명 요구권이 적용될까. 2024년 3월 시행한 개인정보 보호법 의 ‘설명... 반면 형식적으로 승인만 했다면 서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화한 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조항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공표명령의 이행을 추가하고, 신고 의무화 및 시정명령 또는 국내대리인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대리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 미충족 또는 전화번호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