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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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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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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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
2216546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2-04
220878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 일부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 이중투표 등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의 청인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여 개표절차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신동욱의원 등 13인2025-03-12
221663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34인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