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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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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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38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통역인과 외국인을 위한 통역인의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소송비용 해석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 -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소송에서 듣거나 말하는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인 지원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하도록 개정하여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 등 16인2022-01-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5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5-03-12
2208379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발기관을 검찰로 제한한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건 이송 시 국회에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이해식의원 등 12인2025-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