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0공포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4-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12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학교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4-09-11
2217886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수립·시행,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화 및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학교민원의 정의 규정, 학교민원 제기자의 금지 의무 부과,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교육위원장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