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46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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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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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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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23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 지정 시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 및 해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5인2026-08-04
2218263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변경, 해제 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
강명구의원 등 14인2026-04-10
2125131대안반영폐기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된 만큼 금지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더욱 부합할 것임 - 개 식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논의를 회피한 측면이 있어 오랫동안 숙의되어왔던 개 식용 문화에 대한 제도적 결단이 필요함 -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ᆞ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ᆞ증식 또는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ᆞ운반ᆞ보관ᆞ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482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2206808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위성곤의원 등 10인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