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45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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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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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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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645공포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립학교 교원의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사립대학 교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대안
교육위원장2025-07-22
2210215본회의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를 준용하도록 하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2025-04-29
2208533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이상행동 감지 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5인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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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 특수학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사립학교 경영자도 특수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8-28
2202385상임위 심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 교원 임용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