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6본회의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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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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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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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32공포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사성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수계 유입 조사와 정보 공개,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와 주기적 재검토,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자의 조업정지 처분 상한 설정, 신종오염물질인 관찰물질의 지정·고시 등을 통해 수질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35본회의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
2206017공포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한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함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