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35본회의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10-26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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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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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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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고시하고, 분리배출 기준이 제품ᆞ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와 일치되도록 하여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7-27
2220060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 기반의 신재(新材)를 원료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의 수입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재생원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합성수지 재질의 종량제봉투 제작 시 재생원료의 함유 비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0인2026-07-21
2215265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3인2025-1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36본회의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임.
김형동의원 등 12인2025-03-12
2203595정부 이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한 중복 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