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로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과관계의 추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하여 피해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가습기살균제와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 간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자료제출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 재심사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와 재심사가 서로 다른 전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인정결정과 구제급여 지급결정 절차를 통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의 통지 의무를 신설함 - 구제급여의 종류에 장해급여를 신설함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을 설치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와 종전의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통합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에 천식을 포함하고, 피해자 범위의 확대와 피해자단체의 활동지원 등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 피해범위 조사와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 접근 및 정부출연금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조건 확대를 위하여 현행 구제급여의 지급전제조건으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에 정부출연금을 신설하고, 특별구제계정의 금액이 1500억 원 이상 지출되면 추가 조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총액을 1천420억 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함 - 가습기살균제의 개발자나 제조자 등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20배 이내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교육부 소관 법률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