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의사회,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규탄 外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배포했다. 필수 의료 를 명분으로 의료인 을 국가 노동력으로... 특히 건강검진 등 질병 예방 분야의 연구 활성화 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공모는 연구자의...
![[병원계 소식] 3월 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237050_103242_57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3월 9일
이해 △ 의료인 을 위한 감염관리 △질 향상과 환자 안전 △ 의료 윤리, 의료법 관련 등 다채로운 내용의... 클리닉이 활성화 되면 치료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환자의 입원 기간이...
순천향대 중앙 의료 원 후원의 밤 성료 外
멜라토닌은 줄기세포 내에서 'CREB1-NRF2'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 해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돕고... 이화여자대학교 의료 원( 의료 원장 유경하)이 몽골 현지 의료봉사 과정에서 만난 중증 환자를 한국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대리점이 여행업자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허용하여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공받는 행위부터 소개, 알선 등의 행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