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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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 법 위반 지적에…선관위 "입법 미비로 불가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608%252F202190568_1280.jpg&w=3840&q=75)
[단독] '무번호 투표용지 ' 법 위반 지적에…선관위 "입법 미비로 불가피...
선거 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 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 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였다하더라도 관할 위원회의 청인 과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날인 되어 있고...
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 헌법학자 "명백한 위법, 국가배상...
공고하도록,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83조는 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의 매수 및 청인 날인 , 일련번호, 인쇄 상태... 결국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정 선거 의혹이 아니라 선거 관리 기관의 법 위반과 참정권 침해 여부에 있다....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27377_112502_1311_v150.jpg&w=3840&q=75)
[청년 정치 | 뉴권자 플레이 매뉴얼⑨] "소중한 한 표 어떻게"… 투표 부...
유권자들은 선거 과정에 대한 심리적 신뢰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만 사전 투표 와 본 투표 모두 동일한 공직 선... 특히 지방 선거 는 투표용지 가 많고 선거 종류도 다양해 작은 실수로 무효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 변경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명부 확정일의 다음 날까지 외국인 선거인의 국적별 현황 등 선거인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작성수량 및 투표소별 배부수량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며, 투표용지 수령ᆞ교부ᆞ잔여매수를 공표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등의 작성ᆞ송부ᆞ보관ᆞ인계 과정에서 사용된 물건의 보관의무를 규정하는 등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3지방 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전 선거준비상황 및 정보시스템 보안 등을 사전 점검하고,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ᆞ조사 및 재발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선관위가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관련 자료 보관 기간을 연장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