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선거 날 선관 위원 은 어디에?”…이달희 의원, 투표부터 개표 끝까지 ‘...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 선관 위원 장과 비 상임위원 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그쳤다. 특히 제21대 대통령 선거 가 치러진 지난해 6월 3일과...
野이달희, ‘ 선거 일 선관 위원 전원 상근 의무화法’ 대표발의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 2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장과 비 상임위원 의 월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 선거 일 선관 위원 전원 출근"…이달희, 선관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중앙 선관위 위원 장과 비 상임위원 의 월 평균 청사 출무일수는 2.05일에 불과하다. 2025년 대통령 선거 와 올해 지방 선거 일에는 노태악 위원 장만 중앙 선관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에게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매년 정기국회 전 채용 및 승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