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2026 국정감사 일일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 위원회 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살펴 돋보이는 활약을 선보인 소속... 김 의원은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강신철 “北도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 vs 임종득 “이번 지뢰 제거...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 위원회 에서 나온 발언 가운데 그날의 쟁점과 파장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국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2026 국감] 중앙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hina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69532_2067179_3150.jpg&w=3840&q=75)
[2026 국감] 중앙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 거듭 사과…근본적 개혁 약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위원 장 직무대행( 상임위원 )과 강동완 사무총장 직무대리(사무차장)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당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며, 상임위원에게 내부 인사, 감사, 선거관리, 정치자금 등 주요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현장점검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중 친족 채용시 신고주체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무총장에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하며, 매년 정기국회 전 채용 및 승진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하여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