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29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9명
발의일: 2025-03-1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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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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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1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함.
정성호의원 등 11인2025-03-11
2207959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5-02-07
22079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5-02-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81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개별 조세특례 항목 포함 여부 판단을 위한 구체적 지침이나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결산보고서에 조세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조세지출에 대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환의원 등 34인2024-08-14
220794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