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26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3-1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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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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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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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202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
200910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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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2025-09-16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