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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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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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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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구자근,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조폐공사 제작 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은 지난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 하도록 하는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할...
구자근 의원, ‘ 선거 투표용지 한국조폐공사 서 제작 개정법률안’ 추진
지난 12일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미갑) 은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및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 토록 하는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공직선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구자근 의원,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 개정법률안 발의
[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은 12일 선거 투표용지 위변조 방지와 한국조폐공사 에서 제작 하도록 하는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공직선거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에 대한 불신은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서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제작하고 위·변조를 막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내용에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함으로써 불법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 사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조폐공사에 투표용지 인쇄를 의뢰하고, 보안요소가 표시된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하여 선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