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20본회의 통과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5-10-13중립
류희림, ' 민원사주 ' 방심위 자체조사 '보류' 검토했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위원장 이 재임 기간 자신의 ' 민원사주 ' 의혹 관련 방심위 자체... 국회는 지난 3월13일 '방심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을 의결했고 현재...
mediatoday.co.kr2025-08-19중립
감사원 , 류희림 ' 민원사주 ' 의혹 추가 현장 감사 돌입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 위원장의 ' 민원사주 ' 의혹 에 대해 감사 결과 보고를 연기한 감사원 이... 지난 3월 국회는 '방심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을 재석 242명 중...
mediaus.co.kr2025-08-08중립
민주당 " 감사원 , 법 위에 군림 말고 ' 민원사주 ' 감사 발표하라"
심의 위원장의 ' 민원사주 의혹 ' 감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며 '봐주기 감사 '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8일 성명을 내고 " 감사원 이 국회의 '류희림 민원사주와 은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
2218529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