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19본회의 통과개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류희림) 사퇴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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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485정부 이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위원의 임명 기한 설정,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변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및 서면의결 대상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02-26
2218529공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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