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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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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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금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6801_732160_0648.jpg&w=3840&q=75)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금 받는다
이러한 오해는 일용직 근로자 가 퇴직금 을 청구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내세워 퇴직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성폭력 이어 노동법 위반 12건
비롯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12건의 노동관계법을... /자료제공=김예지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분 미적용과 임금· 퇴직금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을 포함한... 변론 절차 없이 서면 심리 중심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일반 본안 소송 대비 단기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ᆞ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해 체불이 빈번한 기존 퇴직금제도를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등의 노후생활 지원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함 - 퇴직급여 적립금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를 개선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소영세기업들의 퇴직연금 도입률 및 적립금의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약계층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후소득보장의 대ᆞ중소기업 격차 완화 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확대하며, 퇴직금 산정방식과 적립 의무화 등을 개선하여 퇴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