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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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문]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마약, ' 안전 한 바다'를 위한 방파제를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6y%252F02m%252F17d%252F2026021701001262100055631.jpg&w=3840&q=75)
[기고문]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마약, ' 안전 한 바다'를 위한 방파제를 ...
마약 투약 후 선박 을 운항하는 이른바 '마약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 해상교통안전법 」 개정안이 지난해 3월 국회에 발의됐다. 해양사고 발생 시 마약류 투약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이...
김상훈 "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단속 강화"
의원이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을 운항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와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해상교통안전법 ... 김 의원은 "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김상훈 의원, 마약운항 검사ㆍ단속 규정 강화 법안 발의
마약 투약 후 선박 운항 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 및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 해상교통안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마약류 사법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9년에 1만411명이었던 검거인원이 2023년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영향하의 선박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ᆞ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ᆞ환각물질 영향하의 선박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고, 측정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처벌과 해기사 면허 취소ᆞ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위험한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권한 부여, 세분화된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및 결격기간 규정, 상습적 약물 운전자 가중처벌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