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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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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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석준 의원, 농민 시름 덜까... 농업 조세특례 3년 연장법 발의
사태에 대응 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주요... 전문가들은 단순한 기한 연장을 넘어, 기후 변화와 농촌 소멸 위기 에 대응 할 수...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정유사 SAF 등 수출 시 규제 부담 줄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정유사 SAF 등 수출 시 규제 부담 줄여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현행 감면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부탄 감면 특례 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주문했다. ◇ 소형모듈원자로 기후위기 대응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7년 말까지 연장… 구매 지원 지속
기후위기 대응 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을 지속하자는 취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친화적 세제 감면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