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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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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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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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기후 부·산업부 분리, 에너지·자원 재정 지...
국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신안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올해 일몰 예정인 수산업 및 어업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5개 발전공기업 통합, 한국발전공사 설립]
수행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과 석탄화력발전소... 권장 위해 유류세 환급 특례 연장돼야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 단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김성우 시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40324.49bb7f903a5147c4bf86c08e13851edc_R.jpg&w=3840&q=75)
[김성우 시평]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녹색전환 추진이 시급하고, 보호무역 확산 등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적격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적용요건으로 내국인(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 일몰기한 연장 시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시기, 보완대책 등을 명시하고, 심층평가 결과와 다른 세법개정안 제출 시 사유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3년에서 5년 단위로 확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28년부터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친화적 세제 감면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