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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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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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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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위기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예비 청소년 지도사 의 현장 전문 성을 강화하고, 부산지역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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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위상 등 13인 "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
이에 " 보행지도사를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으로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보행지도사를 포함시 키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정희용, 강승규, 김선교...
시각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을 환영한다
않았지만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으로 포함 하는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시각 장애인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왔다. 국민의미래 소속 김예지 당선인은 제21대 국회 국민의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보행 교육은 시각 손상에 따른 사물인지 불가에 대해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장애물인지법, 직선보행법, 계단 및 횡단보도 보행법 등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행 교육으로 보행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보행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개별화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지도사를 민간자격 형태로 양성하고 있어 보행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미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종사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하여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며,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