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교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위반할 경우 교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규정 등 제재 수단이 부재하여 교통약자들에 대한 교통이용편의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음 -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노선버스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송사업자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탑승을 돕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야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비접이식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여 줄 것을 장거리 노선버스의 출발 48시간 전에 예약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또는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통행정기관은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지 아니한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대 이상의 저상버스등을 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휠체어 탑승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경우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고, 교통약자와 보호자의 좌석을 연접하게 배정할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철도 및 철도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 해운 및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에 대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