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영합리화계획에는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혁신도시 중 일부는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생활권역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기존에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우체국의 설치ᆞ폐지에 관한 사항 외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우체국의 관할구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는 등 직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우정서비스의 품질·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합리화계획에 직원의 역량 강화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의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하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우체국 설치·폐지 등 경영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경영합리화계획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로만 결정하는 것이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은 민간 예금?보험과 동일한 금융서비스이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중화와 보험의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지고 예금?보험 증대활동에 정부 예산(특별회계)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우체국예금보험의 공익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 국가로 하여금 경영의 자율성 보장이 우정사업의 설립목적 등의 공익성 및 보편적 역무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경영합리화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 세입 및 세출을 정비하여 효율성과 공익성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본부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의 협의를 위해 공식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우편사업의 결손 보전과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안함.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도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일부 보전하고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