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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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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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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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요 도시 지역 인구 : 998만 서울(수도), 347만 부산, 284만 인천, 218만천 대구(대구), 157만 대전, 152만... 역할 - 행정 구역 : 9개 도, 6개 대도시, 1개 특별시(특별시), 1개 특별자치시 - 도: 경기도, 충청북도...
순천시의회 "광역통합 성과, 특정 권역에 편중돼선 안 돼"
성패는 행정구역 을 합치는 데 있지 않고 각 권역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넓은 면적 과 도서·농어촌 지역 을 포함하고 있으며 권역마다...
'소진료권' 없는 일차의료…정부·국회 "생활권 중심 새 기준 필요"
특히 소진료권은 단순히 행정구역 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권과 의료 이용 행태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설계가 쉽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 중진료권 연구는 인구 와 면적 , 의료기관 위치, 의료자원 분포, GIS...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보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움 -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판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사례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하며,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