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서울시 교육 감은 A 학교 성폭력 피해 학생들과 그 학부모들, 지혜복 씨와 투쟁에 연대했던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학내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과 지혜복 씨 복직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함 □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본부...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31215583407257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 적 근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질병휴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최근...
교원 질환·질병휴직 심의 유명무실(?)
검토 보고한 내용을 보면 현재 각 시·도 교육 청은 교원에 대한 질병 휴직 등의 필요성, 복직 후 직무 감당... 장기적·지속적인 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교원 중 교육공무원 법, 국가 공무원 법, 사립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ᆞ해임ᆞ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함 -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복직 후 정상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질병휴직위원회를 직무적합성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며, 학교장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루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