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0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3-1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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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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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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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7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1-23
2207796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 사건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를 의무화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검찰이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01-23
2207639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사건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78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제출받은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백승아의원 등 13인2025-01-13
220776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안 중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로 판단될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여 교원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