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靑, '노란봉투 법 노동 쟁의 대상' 규정…시행령보다는 '시행지침'으로
청와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 쟁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이런 현장 상황에 대한 대응을 다양 하게 검토해 가능한 한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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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완제기 제조 시 타사 부품과의 객관적인 성능 및 가격 비교 검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AI 노조와 내부 구성원들도 이를 근거로 한화의 인수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 노동조합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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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하청업체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 및 노사관계 악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규정을 개정 이전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산업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 면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노사간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며,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