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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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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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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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3%252Fnews-p.v1.20260326.11cd7b837ae744148e73ea066b0a3f94_R.jpg&w=3840&q=75)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대규모 예산 투입은 해마다 해류를 타고 유입되는 외래 쓰레기와 조업 중 발생하는 폐어구 등 해양 환경...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무인도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
폐어구 집하장 국가 지원…전남 바다쓰레기 줄어들까
9일 법제처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수산업법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 ...
'이달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3월 118개 법령 시행
◆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해양오염 저감(3월 17일 시행) ' 수산업법 ' 개정에 따라 폐어구 집하장 설치 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어구 는 해양생물의 부상을 유발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발생시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법률에 있는 각종 지원의 재원으로 수산발전기금이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따라서 수산발전기금의 용도로 「외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 지원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해안지역 어업인의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무허가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해 주소지 외 지역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할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