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795상임위 심의개정안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3-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포커스] 영화 진흥 위원회의 기능 정상화에 대한 요구 이어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cine21.com%252Fresize%252Fcine21%252Fmovie%252F2026%252F0515%252F11_07_20__6a067fd82db6c%255BS1000%252C1000%255D.jpg&w=3840&q=75)
cine21.com2026-05-15중립
[포커스] 영화 진흥 위원회의 기능 정상화에 대한 요구 이어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상 진흥 기본법의 제·개정 논의를 비롯해 넷플릭스 등 OTT 중심의 뉴미디어 정책이... 강한 미디어 통합 의지를 드러낸 첫 번째 자리에는 이동하 대표가 참석했고, 문체부와 한국 콘텐츠 진흥 원이 개최한...

etnews.com2026-05-11비판
방미통위 VS 문체부 “크리에이터 지원, 내가 주무부처” 갈등 심화 조...
콘텐츠 산업 의 주무부처는 문체부이고, 기존에 있는 콘텐츠산업 진흥 법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문체위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공동으로 '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 뉴미디어 ...

ddaily.co.kr2026-04-16비판
방미통위 개편 취지 무색…OTT 관할 갈등에 법제화 ‘혼선’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오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두 법안 을 둘러싼 부처 및 상임위 간 시각차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75상임위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제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교부, 필수 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 내역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하의원 등 12인2026-03-11
221235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분산되어 있는 미디어 정책을 통합하고, 미디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독임제 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5인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