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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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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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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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의원, 통장 · 이장 처우 개선 ' 지방자치법 개정 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 · 이장 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統)과 리...
업무 중 사망 시 보상…마을 이장 · 통장 처우 개선한다
보장하는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 하부조직으로 통장 과 이장 은 지방자치 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이나 생활...
정점식 의원, 통장 · 이장 처우 개선 위한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 지방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 · 이장 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간 협의체 구성ᆞ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규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