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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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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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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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7.4abc9231b517463ab9e211eaf5aca278_R.jpeg&w=3840&q=75)
[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교육청-인천경제청
위해 ' 미세먼지 ·오존 대응과 생활악취 저감 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첨단... 연구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시행으로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제도적 기틀이...
잘하면 돈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 … 2026년 시민이 꼭 알아야 할 환경정...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은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정당한 사유...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대기 오염물질 저감 평가 '최우수'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을 62%가량 줄여내는 괄목할 만한 저감 성과를 거뒀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협약'은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조항에 근거해 추진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바 있음 -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ᆞ보전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됨 -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