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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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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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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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운영 적자의 미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mdilbo.com%252Flib%252Fthumb.html%253Ftype%253Dfile%2526src%253D202601%252F01%252F20260101214801219322.jpg%2526w%253D1200%2526h%253D630&w=3840&q=75)
[기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운영 적자의 미래
성장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문제는 단순한 교통 현안을 넘어, 지방 재정 의 한계와 국가 교통정책 구조의 모순을 동시에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다. 광주 도시철도...
15조 초대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과연 적절한가?
복구하는데 2천억 원 이상 을 투입되었다는데 유사한 입지환경을 가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반드시... 그 컨설팅용역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파리 공항공단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는 굳이 천문학적인 국가재정 을...
김태년 의원, 국가재정법 -민간투자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현행법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 국가 재정 지원 300억 원 이상 인 신규 사업은 사업 시작 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나, 총사업비 가 2천억 원 이상 인 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타당성 분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