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하 회장은 “지난 1994년 ‘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 사업 이...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 사업 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위례과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2일 연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등 관련법에 따라 민간 부문 제안 사업 으로 진행된다. 사업 은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으나, 세부 노선과 정차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최종 노선 확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대상사업 또는 민간제안사업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주무관청이 타당성분석을 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 중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적격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를 단축하여 처리하거나 분석·조사 또는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함 - 민간제안사업 방식으로 BTL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현행 정부고시사업의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민간부문 사업제안 허용 시 우려되는 무분별한 제안남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방식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을 허용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자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타당성분석과 적격성조사를 거친 경우, 재정사업으로 전환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 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