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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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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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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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자체 임차 헬기 노후화 심각… 기령 30년 이상 72%
산림보호법 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 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 청은 해당...
지자체 임차 헬기 노후화 심각..기령30년 이상만 72%
산림보호법 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 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 청은...
임호선 의원, 지자체 임차 헬기 노후화 심각..기령30년 이상만 72%
산림보호법 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 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 청은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에서 「산림재난방지법안」과 중복되는 산림재난 관련 사항을 삭제ᆞ정비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임.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산림보호법」을 「산림환경보호법」으로 제명 변경하고,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조항을 보완하며,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계획 수립, 특별산림보호종 지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ᆞ대형화 추세에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이 발의됨 - 이 법과 산림재난방지법안에 산림재난과 관련된 사항을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관련된 조항 등을 삭제ᆞ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에 사용되는 노후 산림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운영 및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의 정비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